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기간 참여 조사 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기간 참여 조사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있어서 살펴보았더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참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참여 조사 방법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거나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비대면조사로 참여를 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장기거주 불명자 등 입니다. 

 

조사기간동안 확인하는 사항은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와 함께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그리고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나의목차]]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방문조사

• 비대면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3년7월24일 ~ 8월20일
• 공무원 방문 대면 조사기간 : 23년 8월 21일 ~ 10월10일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0만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50만원

사실조사를 참여하지 않은것보다 거짓으로 하게 되면 더욱 과태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참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PC로는 불가능 하고 오직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며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앱은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앱을 실행하고 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4. 사실 여부 조사 확인하기
5. 조사 완료

출생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기간 참여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지나기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정보] -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