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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6.17 부동산 대책 요약

by 아크k 2020. 6. 18.

6.17 부동산 대책 요약

안녕하세요.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이 긴급하게 나왔는데요. 7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날이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지, 아니면 또다시 움직일지는 두고봐야겠네요. 

 

먼저 규제지역 대폭 확대 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8곳, 조정대상 69곳으로 늘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강화시켰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화 시켰고, 모든 규제지역 공통 적용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 억제를 위해 3억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을 회수 한다고 했는데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에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지역이 조정지역인데요. 북한과 인근접경 지역인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은 제외네요. 이렇게 자꾸 빈곳을 둔다면, 김포하고 파주는 또 상승할 것 같은데...  

사견은 제외하고, 발표내용만 전달하자면,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LTV 50%, DTI 50%로 대출한도도 축소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되요. 그리고 법인 거래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법인도 규제하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법인이 주택 양도할때 내는 법인세율이 10~25%에다가 양도소득 10% 추가해서 202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추가세율 20% 인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돈많은 투자자들은 서울로 다시 복귀할것이고, 돈없는 투자자들은 지방으로 투자하러 갈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집값이 안정화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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