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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략 - 주식양도세 폐지

by 아크k 2022. 3. 10.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략 - 주식양도세 폐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두 후보중 주식과 관련된 공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 주식거래세 폐지

윤석열 - 주식양도세 폐지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도세폐지가 더 끌리는 공약일것입니다. 물론 지금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서 주식거래세 폐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상향할것이고, 결국에는 투자하는 사람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세폐지가 더 끌리는 공약입니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매도 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으로 만들어진 양도세입니다. 

 

현재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대주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1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인 사람 에게 매도 차익금에 대한 소득에 20~30%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서 얻은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주주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25%를 양도세로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양도차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하였으니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무조건 이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였다면 바람직한 투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백지화 된다면 앞으로 일정량만큼만 매도할필요도 없어지게 되겠지만, 강제로 장기보유하는 물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우상향 하는 증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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