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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폐업 지원 대상

by 아크k 2022. 9. 3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폐업 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고,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신설된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원금 조정등을 도와주는 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정부에서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과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을 통해서 피해나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폐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기준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소상공인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04월~) 폐업자로 전환

3. 부실 또는 부실우려

부실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

  • 폐업자 또는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실인 경우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순부채 60~80% 까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까지 원금 조정 또한 금리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인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연체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3~4%대 저금리로 조정

조정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입니다. 

새출발기금 전환 후에는 기존 형태와는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상담창구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전지원대상자(특고직,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후 서류제출과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등 조회 후 추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9월 30일까지는 2부제를 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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